• “조선일보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
        2006년 12월 08일 0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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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가 지난 5일자 ‘대선 총선 앞둔 선심 민원성 예산 3조5천억’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예결위 위원들의 선심성 예산증액요청 금액순위를 선정 발표하면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총 4건, 843억원의 선심성 예산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심 의원실은 8일 이는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서 정부예산안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각종 예산의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 한탄강댐 건설, 민자유치건설 보조금 등 정확한 사업성 평가 없이 방만하게 책정된 건설관련 4천여억원에 대해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한편,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에이즈환자  자활지원, 철도 벽지노선 관련 공공서비스(PSO) 보상 지원, 양성평등 교육지원, 수입피해 어민지원, 낙후된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장비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 1천여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 의원실은 “조선일보는 아무런 분류 근거와 기준도 없이 심상정 의원이 증액 요청한 예산안 가운데 ‘철도 벽지노선 지원(636억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2억원)’,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장비 지원(5억원)’, ‘수입피해 어민 지원(200억원)’ 등 총 4건 843억원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증액 요청으로 분류하여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실은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수입피해 어민, 문화예술인, 지방농어민 의료지원 등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피해 어민을 위한 수산업발전기금(수발기금) 전출금 200억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증액요청액이며, 심 의원은 당연히 해당 피해어민 지원자금으로 활용되어야할 수입수산물 관련 관세 수입이 농특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특정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예산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실은 “정확한 사실 관계의 판단 없이 싸잡아 보도한 조선일보의 이러한 편협한 시각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의도적 무시, 민주노동당에 대한 왜곡된 시선 조장을 노린 꼼수로 수구보수언론의 삐뚤어진 사회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민주노동당과 심상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조선일보>는 즉각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으나 <조선일보>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향후 언론중재위 제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자 해당 기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16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470여건,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민원·선심성 예산을 끼워넣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36건 1조2,636억원, 한나라당 86건 1조2052억원, 민주당 9건 860억원, 민주노동당 4건 843억원, 국민중심당 5건 344억원 순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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