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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의회중심제로의
    첫 단계 준대통령제 전환”
    ‘슈퍼대통령 돼서 다 할게’는 거짓말
        2021년 08월 30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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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거대양당에 대해 “시장권력의 뒷바라지만 해왔다”며 양당정치의 종식과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의회중심제로 가는 첫 단계로서 준대통령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인 29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선출마 선언에서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권력을 줬지만 돌아온 것은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이었고, 1700만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여전히 시장권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며 “이제 시장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여 년간 번갈아 권력을 잡고도 시민의 생명권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 세력들이 또 뻔뻔스럽게 권력을 탐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거대양당 승자독식 정치체제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응하는 전환적 과제를 풀어가려면 대통령 한 사람, 한 정당, 한 정권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의회중심제,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출마선언 동영상 캡처

    대선주자로서 행보를 본격화한 심 의원은 “의회중심제로 가는 첫 단계인 준대통령제로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밝히기도 했다.

    심 의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치도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의회 중심주의로 나가야 되고 다당제 하에 책임 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여야 후보들이 좋은 정책 가지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슈퍼대통령 돼서 다 할게’다.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양당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자기 권력 지키는 게 마지노선”이라며 “대통령은 확고한 비전과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양당 구조 안에서 갇힌 정치는 결국 양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의 압력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는 의회중심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양당체제는 다당제로 전환해서 연합정치를 이뤄야 한다”며 “지난번 대선 때 의회중심제를 공약으로 낸 유일한 후보였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단계가 됐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의회중심제로 가는 첫 단계. 준대통령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거대양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행보 등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권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서 실망스럽다”며 “예를 들어 이재용 씨 가석방에 대해서도, 최근에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한마디 안 하시고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다른 말씀만 하신다. 대통령 되시기도 전에 뒷걸음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이 지사의 공약이 유사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자주색과 붉은색을 구별해주실 거라고 본다”며 “모든 정치엔 신념과 영혼을 담은 공약이 있는 반면, 전문가들 불러다가 페이퍼 하나 써서 내는 공약이 있다. 그것을 구별할 힘이 우리 시민들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들한테 원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원가에 공급하면 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재형 씨 같은 분도 노동개혁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을 범죄라고 하고 윤석열 씨는 120시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노동개혁과 개악도 구별할 줄 모르는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선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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