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양당 '파국 공조'하면 '광장 정치'로 맞설 것”
        2006년 12월 07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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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할 때, 국민은 거리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회는 문제의 해결자, 서민의 호민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망가진 정권의 적극적 동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한편 7~8일 양일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의원단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국민연금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의원단은 “이 정부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비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터져나오는 부동산 문제,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 등 수많은 현안과 갈등에 대해 정부는 기득권과 손잡고 노동자 서민은 적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집행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거대 양당의 노사관계 로드맵, 국민연금개정안, 사학법 등 강행 처리 움직임을 규탄하며 이틀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라는 기괴한 이름의 악법이 일사천리로 입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복수노조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등 노동조합과 노동자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반시대적 악법으로 비정규 악법과 함께 노동현장을 1980년대 이후 상황으로 후퇴시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회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은 뒤로 미루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만 우선 처리했다”며 “제대로 된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채 돈만 더 내는 연금 법안은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이 사학법을 실행도 해보지 않은 채 법안 빅딜의 판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악 위기는 개혁과제의 광범위한 후퇴가 진행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비겁의 공감대, 검은 공조는 섬뜩하기조차 하다”며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협상 추진 등을 지적했다.

    의원단은 “철야농성을 통해 서민 대중에게 국회의 실상을 고발하고 아울러 정략적인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거대양당이 지속해 나갈 때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더 높고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오늘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첫 걸음”이라며 “정부와 거대 야당이 파국을 향해 공조한다면 민주노동당은 9석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천만을 움직이는 광장의 정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바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기초연금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에 참석 중인 현애자 의원도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참여해 의원단 전원이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곧이어 개회된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내일 본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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