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한국 의원 도축현장 조사 거부
        2006년 12월 07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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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한미 양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미국 현지 도축장 방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농림부 가축방역과와 외통부 북미통상과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의원단대표(최규성, 강기갑 의원)의 미 도축장 현지실태조사와 관련해 미국측은 현시점에서 ‘어떤 상태의 준비나 협조를 해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축산현장이나 작업장에 대해 외국 정치인의 방문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  미국 시찰 미 농무부 거부 관련 기자브리핑 중인 강기갑 의원 (사진=홈페이지)
     

    강 의원은 “수출국으로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미국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조사활동을 거부한 것은 심각한 외교통상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의원단 대표를 미국 현지에 보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외교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이같은 대한민국 의회의 공식활동을 거부한 것이 심각한 외교통상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한미FTA와 연계시키겠다며 수입개방압력을 가하면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려는 조사활동을 거부한 것은 미국 정부의 오만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미국 정부의 답변은 핑계에 불과하며 미국 정부 스스로 자국 쇠고기 도축장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 정부가 자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할 때까지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수차에 걸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합격으로 미 축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된 현시점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공식 현지방문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방문 일정을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과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권국가의 대사관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미국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같은 처사에 대해 항의하고 현지조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대사관측이 방문일정 재고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해야 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주미 한국대사관측의 입장이 바로 한미FTA 5차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협상을 타결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FTA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될까봐 정당한 조사활동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의 모습은 그동안 통상협상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검출된 것과 관련,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최규성, 강기갑 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 현지의 도축장과 렌더링 공장 등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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