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있었지만 불법행위자는 없다?

7일 장장 9개월에 걸친 론스타 수사의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결정과 가격산정, 인수자격 승인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누가 그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부의 일개 국장에 지나지 않은 변양호씨와 고용된 은행장일 뿐인 이강원씨가 자산규모 수십조원인 국책은행의 불법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검찰 발표는 단 한명의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검찰이 확인한 대로 변양호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을 부풀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맞췄지만 그 같은 행위를 그들 스스로 결정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한국의 관료사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변양호씨의 말마따나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이 과정에는 진념 ·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권오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앤장 전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이 연루돼 있으며 청와대의 역할도 밝혀야 할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처럼 사건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 몇 개를 뽑고는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검찰이 우리 사회의 정의 수호자인지, 권력집단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은지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론스타게이트의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 사건은 이미 드러난 대로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며 “이제 마땅히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초지일관 열의를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해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금부터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희대의 사기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이를 투기자본 횡포 규제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압수보전 신청을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만약 법원이 검찰 조사결과대로 당시 매각의 원천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론스타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사전에 처분하려 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론스타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외환은행 보유 지분에 대해 지금 즉히 압수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또 금감위가 2003년 매각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FBI(연방수사국)과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나서서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을 몰수했을 것”이라며 “2003년의 매각이 BIS 자기자본 비율 조작에 근거한 불법이라고 확인한 이상 당시 매각을 승인한 금감위는 법원의 판결 이전이라도 지금 즉시 직권으로 매각승인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박탈, 이사들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전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은행인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만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가처분 신청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은 “론스타게이트의 의혹이 낱낱이 규명되고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 사태가 바로잡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