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사학법 심의 안하면 국회 중단"
        2006년 12월 07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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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진전이 없을 경우 새해 예산안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전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다면 그것은 사학법 심의를 미루고 있는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둔다”며 “열린우리당이 오늘이라도 사학법 재개정 심의에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소집한 국회 교육위원회에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여당 의원들은 로스쿨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은 미루고 사학법만 재개정하려한다며 교육위 회의에 불참했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민의 반대로 ‘무늬만 개정안’인 사학법 개정안을 할 수 없이 제출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오늘도 심사를 미루면 중차대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고 이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이 오늘도 교육위원회의 사학법 개정 심의를 거부할 경우, 한나라당은 예결특위를 비롯한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전면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강재섭 대표도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위헌 부분에 대해 고치는 시늉만 하고 핵심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심의에도 소극적”이라며 “한나라당이 대충 끌려가지 않겠나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또한 “작년 연말 엄동설한에 장외투쟁에도 사학법이 관철되지 못해 당시 원내대표를 사퇴했다”며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고 말해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날인 6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임시국회 일정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6일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15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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