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인권특별보고관 단병호·노회찬 의원과 면담
        2006년 12월 07일 11:42 오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노회찬, 단병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방한 중인 호르헤 A 부스따만떼 유엔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나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단병호 의원은 약 34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주노동자 실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부스따만떼 보고관은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용자들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과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파업 등의 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단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미등록 노동자든, 등록 노동자든 사업장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각종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것과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쫓기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습격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연행해가고 이 과정에서 전기충격기, 그물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미등록 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고용허가제로는 불가능하고 노동허가제를 통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방한한 부스따만떼 특별보고관은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2일까지 정부부처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단체 등의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설치된 유엔 이주자인권 특별보고관은 각국의 불법체류 상황과 이주자 인권실태를 점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