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언론 현업 4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 등 언론 개혁 의제는 모두 증발했다”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하는 강행처리 반대 여론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대안없는 반대만을 외쳐 온 일부 보수 족벌언론과 동일시하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며 “오랜 군부 독재의 입막음에 저항하며 모진 고문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의 역사를 몸으로 써온 원로 언론인들까지 우려하는 퇴행과 역행의 질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유튜브

언론중재법 찬성 여론 높으니 처리?
“정권심판론 여론, 과반 넘어…정권 내놓을 건가”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찬성 답변이 높다는 점,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는 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 처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정권심판론이 과반을 넘고 있는데, 여론이 이러하니 민주당은 정권을 내놓을 것인가”라며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축이 되어온 언론 자유의 문제를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잣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는 정치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규정되어 왔다”며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라고 지목하는 보도들을 보라. 이미 법정에서 증거에 따라 유죄로 확립된 대목들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대선 경쟁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는 모두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로 규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 근본적 의도를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공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편파적이고 선정적 보도를 일삼는 문제는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방증한다. 그런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배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요건 중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사전검열을 통해 언론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우려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언론개혁의 의제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 지원법 등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와 국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 겁박한 세력들을 투사로 만들어”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는 언론자유를 이유로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에는 관심조차 없던 기득권 세력이 언중법 사태를 계기로 무임승차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 공영방송을 만들 논의를 방해해 온 국민의힘, 언론사주의 자유를 지키려 편집위원회 독립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과 사용자 단체. 이들이 과연 언론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지키려는 언론의 자유는 기레기라는 비난과 언론 혐오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던 기자, 정권의 부침에도, 자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보호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과 언론현업 단체 외에도 자유언론실천재단, 민변, 경실련, 한국법학교수회, 서울외신기자클럽,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에서 언론중재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7단체도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내일(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의) 실력 저지나 저항이 당연히 예상된다”면서도 “(오늘 법사위 처리, 내일 본회의 처리 일정) 변동은 없는 상태다. 체계자구심사는 오늘 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