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만으로는 부동산 못 잡아”
    2006년 12월 06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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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공급확대만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고 수요 억제 대책을 적절히 병행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 시점에서 실패를 논하기는 빠르다”며 “공급정책은 물론 수요억제 정책도 상당시간이 필요한 만큼 참여정부 5년 기간으로 평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 비난에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의 실패 지적에 “앞으로 세금,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공급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수요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과 관련 “지금보다는 내려가야 한다”며 “고분양가 인하방안으로 원가공개제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 범위와 관련 “현행 7개 항목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그런 효과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완화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제2기 신도시 9개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현재 강남3구 24만호의 50% 수준인 12만호로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164만호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가점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드인사 등이 주요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지적했다. 여당 정장선 의원은 “우리당의 지지율이 낮아 부인하고 싶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가 8·31 대책에 참여했는데, 건교부는 청와대와 재경부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집필한 책의 내용 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지적하며 “노비어천가가 소신이냐”며 “이 내용은 코드가 같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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