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정부도 난민정부”
    정의당 '아프간 난민 수용 지지'
    심상정 “특별체류허가 등 검토해야”
        2021년 08월 24일 01: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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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국내에서도 아프간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정의당은 난민 수용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든 나라”라며 “난민 수용 문제에 선진국다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 체류허가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102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난민정부였고,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잃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며 “아프간 시민들의 불행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는 우리 국민들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과거 제주도를 찾은 500명의 예멘 난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몹시 컸지만 우려했던 문제들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치열한 근현대사를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정립한 나라이고,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성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국제연대가 그 밑바탕에 있었다”며 “국회도 이 문제를 난민 수용 찬반의 문제로 협소화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여당 대표가 제안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400명에 더해, 참극을 겪고 있는 아프간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구호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난민들이 집중되고 있는 인접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인도적 물자지원 등도 책임분담의 주요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라며 난민의 지역사회 수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미군기지 격리 수용은 일시적이면 몰라도 (장기적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나서도 세계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의 안 하는 나라다. OECD 국가 평균 난민 인정률이 25%가량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분기만 봐도 난민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안정적인 체류와 신분을 인정해서 난민 인정으로 된 비율이 0. 2%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난민에 대해서 포용적이지 않다”며 “우리나라 자체가 난민 수용률을 높이고 또 앞으로 난민에 포용적인 국가로 변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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