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정부와 한나라당 손잡았다
    2006년 12월 06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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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의결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파병연장 동의안 논란은 오는 11일부터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는 내용만 담은 정부안과 내년 말까지 철군계획을 명시하자는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의 수정안이 논란이 됐다.

이근식 의원의 수정안은 정부가 내년 6월말까지 자이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서라는 철군계획을 제출케 하는 한편 자이툰부대의 임무종료 시한을 ‘2007년 이내’로 명시해 추가 연장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장 철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미동맹 균열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우리 군을 보호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수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여당은 이근식 의원의 수정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파명 연장 내용만 담은 정부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현지인들도 파병 연장을 요구한다며 “단서조항 없이 1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안을 지지했다. 황진하 의원도 “여당 수정안은 내년 철군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내년 말에 철군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고조흥 의원은 정부의 자이툰부대 감축 계획에 대해서도 ‘기만행위’라며 “내년까지 함께 있다가 철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으로 할지 개별의원 자유투표로 할지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해 당론 결정은 유보한 상태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들이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과 달리 자이툰 부대 즉각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여야 의원 37명이 발의한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결의안 발의에 동참한 여당 임종인 의원은 이날 국방위를 찾아 “미국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의 일제 강점기와 똑같다”며 “한국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매번 따라다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인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한국군 파병의 의미를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임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 국방위는 오는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연장안 처리를 결정키로 해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과 철군을 둘러싼 논란은 임시국회에서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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