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수입 압력 중단하고 수출 금지하라”
        2006년 12월 06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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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측이 쇠고기 시장 개방압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개방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국회의원 51명은 6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1, 2차 수입물량에서 뼛조각이 검출되어 우리 정부가 반송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미국측이 전례없이 강도 높은 파상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미국측에 대해 부당한 개방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사 쇠고기의 수출중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간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조치에 대해 ‘한미FTA 협상과 연계하겠다’거나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부당한 개방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에 대해 한국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반송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뼛조각이 검출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난 1월13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협상 결과에 따른 것이며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 정부와 의회가 현재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 5차협상을 겨냥해 FTA협상과 연계하겠다거나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한 미국 기업이 아니라 수입금지 물질을 찾아낸 한국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은 횡포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 사실”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중단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17명,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7명, 민주노동당 9명, 국민중심당 3명 등 총 51명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에 대해 쇠고기 개방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10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콜라도주 도축장 등을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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