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기 집에 사는 비율과 국가가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합친 비율을 기준으로 한 ‘집 안심율’이 2005년 현재 59% 수준”이라며 “‘집 안심율’을 높여 서민의 집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5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환경정의 주최 ‘환매조건분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대량공급해 자가비율이 92%에 달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 2%를 합친 ‘집 안심율’은 94%에 이른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자가비율이 높아봐야 60%대이고 심지어 40%인 나라도 여럿이다. 대신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심 의원은 유럽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네덜란드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했다. 지난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5.6%로 2002년 네덜란드 자가점유율 50%보다 높다. 하지만 2000년 현재 한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전체의 2%에 불과해 자가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56%를 제외한 40% 이상이 집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공공임대 비중이 36%에 달해 자가를 포함해 국민의 86%가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처럼 주택정책을 국민들 사정과 상식에 맞게 제대로 펼쳐온 나라에서는 집을 살 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집을 사지만, 사정이 어려운 빈곤층 서민들이 굳이 내집을 갖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건을 정부가 마련함으로써 자가와 공공임대 비중을 높여 집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와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합친 집 안심율은 싱가포르가 94%로 가장 높고 영국 90%, 네덜란드 86%, 덴마크 77%, 프랑스 73%, 일본 67% 미국 66%, 스웨덴 65%, 독일 60%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가는 국민에게 내집을 갖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줘야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안 되고 있다”며 “집은 많이 지었으되 서민들의 ‘집 안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펼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공공택지는 재벌과 건설업체에 넘기지 말고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 중 분양가가 떨어진다 해도 소득이 낮아서 분양받을 수 없는 계층이 분양받을 수 있는 계층보다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과제로 삼는 가운데 환매조건 분양주택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신도시 등을 건설할 경우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짓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곁들이는 주택공급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