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2006년 12월 04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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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체제 모형을 찾아서(함께읽는책)』라는 복잡한 제목의 책은,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이 지난 6년 동안 진행해온 공동 연구의 열두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은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역사적 충격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형에 대한 탐색이다.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은 자신들의 마지막 결과물이 ‘이후’이며 ‘대안’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산 정도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 의식이다. ……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부분적으로 개별 정책이나 개별 영역 수준에서 새로운 정책적 실험들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대안적인 체제(regime)-제도적 운영 모델을 창출하는 데 실패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포스트-개발독재 시대로의 진입에는 성공하였으나, 민주적인 (체제-제도적) 대안모형의 형성과 정착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장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다. … 새로운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전제로 한 민주적 체제-제도모형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민주적 체제-제도 모형’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우리 공동 연구자들의 판단이었다.

셋째, IMF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것의 무비판적인 국가적 수용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과 사회공동체의 해체적 파괴 상황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다.”

열 명의 필자가 공동 집필한 주요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총론격인 「민주주의의 지구적 확장이냐 민주주의의 지구적 허구화냐」에서 조희연은 지구화의 도전을 염두에 둘 때,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구적 차원과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국가에서 확립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장한 지구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그러한 지구촌 민주주의의 실현 노력과 함께 국민국가의 한계지점들을 진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논란이 되는 많은 이슈들을 국내적인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세계화 ‘이후’ 대안 정당정치 모형 연구」에서 조현연은 “많은 사람들은 87년 민주화 이후 도대체 변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거나, 또는 변한 것을 전혀 실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위기의 근원이자 발전의 병목지점인 정치를 정치답게 만드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 극복의 실마리이자 그 핵심은 바로 정당정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조현연은, 갈등 범위의 확장과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의 혁신적 변경,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발전, 새로운 정당정치 전형의 창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세계화-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제도적 대안」에서 이광희는,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역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절로 가져오지는 않으며, 지나친 낙관과 기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광희는 직접 참정제의 실효성을 높여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 성장 위주의 후원자형에 입각한 정치체제보다는 다양한 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 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끝으로, 「자유화, 세계화 이후 운동정치의 대안」을 통해 이광일은 신자유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계급문제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이제 계급은 현실적으로 일국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동시에 고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광일은, 그 어떤 실천도 유일척도이고자 하는 자본을 우회해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모든 운동주체들이 자기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차례 –

1. 서장 : 대안담론과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 / 조희연
2. 민주주의의 지구적 확장이냐 민주주의의 지구적 허구화냐 / 조희연
3. 민주화, 세계화 이후의 대안민주주의 논의 / 김호기
4. 민주화․세계화 ‘이후’ 대안 정당정치 모형 연구 / 조현연
5. 한반도 평화과정과 ‘진보’ / 구갑우
6. 세계화․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제도적 대안 / 이광희
7. 한국사회 노동체제 변동과 대안노동체제 모색 / 오건호
8. 신빈곤 극복의 대안적 복지체제 모형 연구 / 노대명
9. 민주화·세계화 ‘이후’ 생활세계의 변화와 시민참여적 대안 / 김정훈
10.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민주주의 / 허상수
11. 자유화, 세계화 이후 운동정치의 대안 / 이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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