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리는 가운데, 채이배 전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이미 (가석방)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된 후 갑자기 가석방 심사 기준을 80%에서 60%만 형기를 채워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시켜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이 부회장이 여러 면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기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모범수여야 하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 ‘재범을 안하겠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후속 재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재판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심사대상에 올린 것은 정말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나서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 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개인 범죄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며 “처음에는 사면 쪽으로 얘기하다가 가석방으로 돌아섰다.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재용을 사면하면 박근혜, 최순실 씨에 대한 사면 요구도 있을 테니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가석방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법무부가 청와대와 이 정도의 의견은 조율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러 가지 정황상 법무부가 이미 가석방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채 전 의원은 “(이 부회장 가석방은) 형식적인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경영을 한 사람들이 계속 특혜를 받으며 다시 경영과 사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와 공정에 대한 반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길게 봐선 사회적 자산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가석방 되는 것은 예전 정권에서부터 했던 정경유착의 고리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구태적인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이 부회장 가석방 불허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법무부 앞에서 1인 농성을 시작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저는 오늘부터 이재용의 가석방이 불허될 때까지 법무부 앞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 10년 간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1% 미만이었다. 이재용은 사법정의 앞에서도 1%로 대우받는 것인가. 법치국가라면 삼성 재벌도 99% 시민들과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한다면 형기를 채웠다는 것 외에는 가석방 기준에 모두 불합격인 이재용을 석방시키는 결정을 결코 할 수 없다”고 마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을 풀어주라는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이재용이 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스스로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