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결이냐 파탄이냐 분수령될 듯"
        2006년 12월 04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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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자유무역협정(FTA) 5차협상이 4일(현지시각)부터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은 한미FTA가 타결로 가느냐, 또는 장기 유보나 파탄으로 가느냐가 판명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이번 5차협상을 맞는 한국정부는 다급한 심정일 수밖에 없다. 한국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 일정한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 상 늦어도 연내에 관련 규정의 변경 가능성이 미 의회에 통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는 의약품 선별 등재(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분과도 미국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내야 한다.

    반면 미국측은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자동차 관세 인하 및 자동차 세제 개선 등의 분야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측이 그동안 협상 의제가 아니었던 조세를 새로운 의제로 끌어들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다시 만난 FTA 한.미 수석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 신속한 타결 위해 ‘생색내기’할 듯

    내년 3월 협상 타결 일정을 잡은 한국 정부는 핵심요구의 관철보다는 많은 양보를 통한 신속한 타결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신속한 타결을 위해 몇 가지 생색내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로 무역구제와 전문직 비자쿼터 부문에서 의미없는 생색내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구제의 경우 미국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 및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 및 사전협의’ 등 일반적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피해 판정 시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를 얻어내는 수준의 합의가 예상된다.

    전문직 비자쿼터의 경우 이미 미국에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FTA 이후에 전문직 비자 쿼터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미FTA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쇠고기 위생검역 공세 커질 듯

    반면 미국측은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쇠고기 위생검역 기준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차협상 이후 한국에서는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검출돼 1, 2차분에서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될 상태에 있다.

    더구나 협상이 열리는 몬태나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쇠고기 산지로 미국 축산업계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공통된 관측이다. 양국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위생검역 분야 별도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조세협상이 최초로 5~6일 이틀 동안 재경부와 미국 재무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보도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당초 자동차 세제만 조세 의제로 제기했으나 이번 조세협상에서 한국의 간접세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한국의 부가가치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가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가격) 및 관세를 부과한 가격에 얹어서 부과되는 것은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FTA 협상대상으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조세협상 론스타 과세와 연계됐을 가능성"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만일 미국이 협상 종반기에 이러한 새로운 의제를 끌어들인다면, 한미FTA를 뒤엎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이미 풀기 힘든 많은 의제가 쌓인 가운데 미국이 또 다른 어려운 의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상에서 우리 쪽의 완전한 양보를 얻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것이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미국이 굳이 조세협상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론스타의 과세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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