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경찰이 전면에 나섰다. 정부는 파업에 불참하는 운전기사들의 차량은 경찰이 호위하겠다, 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겠다, 비조합원에게는 운행료를 면제해주겠다,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동안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등 온갖 유치한 이간책과 무자비한 강경책을 발표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5% 상한제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한지 4일로 나흘째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10월 “화물연대를 화물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적 실체로 인정하여 노동기본권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표준요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4일 “화물연대의 요구는 정부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1년 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물론 약속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본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전국 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의장 김종인)가 30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1일 새벽 4시부터 운송료 인상과 단체협상 촉구,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의 약속이행 요구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정부의 내실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12월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보름동안 이같은 화물연대의 제안에 대해 어떤 대답도 없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장원석 정책부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찬반 투표를 가결시켰다고 했지만, 정부는 ‘파업 돌입 못한다’, ‘파업해도 컨테이너 물동량을 세우지 못하므로 영향력이 없다’면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건교부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행하다가 자칫 화물연대 회원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해 이같은 걱정을 덜어 주겠다”며 비조합원의 운전에 통행료를 일시 면제하고, 운송거부 참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이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 아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3일 “조합원들이 낮에는 집회를 하고 밤에는 비조합원 차량에 게릴라식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4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을 연행했으며, 이중 2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파업의 원인을 외면한 채 조합원을 폭력범과 방화범으로 내몰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록 화물연대 교선부장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희생자 구제기금 제외 등 엄격한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화물연대가 매년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생존권적 이유”라며 “정부는 파업에 돌입하면 대책을 발표하다가 파업이 끝나면 이를 뒤집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또 “현재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과 대산석유화학단지, 경남의 제철소 밀집지역 등 장거리 물동량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동의하는 비조합원들의 참여가 급속도로 늘어나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6일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 지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5일에는 전국 14개 지부에서 덤프연대와 함께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