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에 ‘고리사채 천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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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04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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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땅과 집으로 장사를 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체제를 정부, 언론, 건설자본이 한 통속이 돼 옹호 유지한다는 점을 비판하며 붙여놓은 이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부동산 못지않은 폭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고리채 공화국. 정부가 1998년 IMF의 요구로 이자제한법을 철폐한 이후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고리채 돈놀이 천국이 됐다.

한국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자제한법 폐지 전 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24~36% 수준이었으나, 폐지 후 무려 10배 가까이 뛴 223% 수준을 기록했다.(2004년 말 기준) 이처럼 ‘천인공노’할 고리채 덕분에 사금융 시장 규모도 10배나 커졌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폐지 전 약 4조원이던 시장 규모가 2004년 말 기준 약 40조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고리사채가 정부 주도 아래 공인되자 한국의 돈 부자뿐 아니라, 일본 등 외국의 돈놀이 선수들도 한국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신음소리만 음울하게 허공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4일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와 국회의원 700인이 연 서명을 받아 ‘이자제한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내에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들이 속히 국회에서 다루어져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그 대표적 사인의 하나인 이자제한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많은 나라들의 사례로 볼 때 국가의 경제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시장경제의 선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도 강력한 고금리 제한을 통해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경제정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은 현재 심상정(민주노동당), 이종걸(열리우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상태이며 5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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