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거대한 정치적 사기극'을 우려한다
    By tathata
        2006년 12월 04일 09: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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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정치 이슈-대선에서 북핵에 이르기까지-는 온 정신을 부여잡고 바라봐도 사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판국이다.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황우석 사태에서부터, 평범한 소시민을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어 내고 있는 최근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곰곰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사안이든 세상에서 사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안을 둘러 싼 정보와 진실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의 내용이 언론에 의해 조금 더 냉정하게 검토되고 판단되었다면 줄기세포를 둘러 싼 논쟁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새만금 역시 그렇다. 새만금을 둘러 싼 논쟁에서 여전히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쉽게 보면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 일원의 해수면에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33㎞의 방조제를 막아 40,100ha를 간척하여 28,300ha의 새로운 농지를 만든다는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시작되었으며, 2001년 민관공동조사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민관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으며, 2003년에는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305km를 눈물과 감동으로 일군 3보1배로 인해 새만금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 물막이 공사 마무리 단계의 모습
     
       
     ▲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갯가에 조개무덤을 만들었다.
     

    그러나 2005년 사법부의 계속된 공사 강행 판결로 정부와 우리 사회의 개발 동맹의 강고함이 다시 확인됐으며, 결국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결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너무도 간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 간척용지 내부 토지이용 계획(안)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5개의 국책연구기관은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11월 중 전주와 서울에서 2차례의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 4월 새만금의 숨통과 같은 물길이 막힌 이후 6개월 만에 발표된 내용은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새만금 갯벌의 소생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5개의 정부국책연구기관이 무려 3년간 연구하였다는 내용은 실망을 넘어 냉소를 자아낼만한 내용이었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한국의 미래라고 홍보하였던 전라북도마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제 정부의 계획을 믿을 수 없기에 새만금 개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지경이다. 물론 여기에는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의 동조가 있기에 가능한 주장이다.

    새만금 갯벌의 보전을 위해 해수유통 방안을 모색하던 환경단체는 말할 것 없고, 새만금 지역의 개발을 주장하던 전라북도가 정부기관의 개발 방안을 비판하는 것은 왜일까?

    결과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전라북도 내부에서 이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복합산업단지 개발이다. 반면, 전라북도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를 비롯하여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농지개발이다.

    정부는 지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새만금은 농지개발을 위한 간척사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대다수 정치인과 관료들은 새만금을 하나의 환상적인 개발방안으로 도민에게 제시하였으며, 대다수의 전북 도민들 역시 그 허상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였다.

    전라북도 출신 정치인과 관료들은 농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산업단지로 포장하여 전북도민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렇기에 여전히 농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5개 연구 기관이 밝힌 새만금의 향후 토지 이용계획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에는 전라북도가 선호하는 산업시설이나 산업단지 활용계획은 배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라북도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대안 3과 4의 경우 2030년이 되어야 전체 면적 중 6.6%의 면적이 산업단지로 개발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대단위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등의 개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문제는 이제부터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다. 이 계획안의 실효성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문제점은 새롭게 불거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선 수질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획으로 제시했던 수질개선 대책이 모두 시행되더라도 농업용수를 위한 호소 수질 기준 달성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간척사업에 있어 농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토사량 확보가 중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1억㎥, 30년까지 1억㎥ 등 총 3억㎥의 토사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토사량 확보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토사량 확보에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경우 사업 타당성은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수 확보의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 지구 유치 시 약 45만 t/일(1.7억t/년), 미 유치 시 약 25만t/일(0.92억t/년)에 이르는 막대한 용수 수요가 발생하나, 구체적인 용수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별도의 새로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5개의 국책연구기관은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일부에서는 경제성 분석 역시 짜맞추기식의 결론 도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5개의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3년간 연구한 내용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환경단체가 주장하였던 해수 유통에 기초한 대안보다 못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새만금을 둘러 싼 상황은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말 그대로 농지를 만드는 사업이기에 전라북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는 새만금 갯벌 보전 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제 5개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모든 공과는 정부에게로 넘어간다.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2007년 상반기 중으로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안이 최종 결정된다면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당성이 전혀 없는 안들이 결정될 것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정치세력이 새만금 갯벌의 소생 방안보다 전라북도 지역의 득표를 감안한 온갖 개발방안이 홍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물론 정치인들의 새만금을 둘러 싼 사기극은 여러 차례 경험을 한 상황이지만, 또 다시 새만금은 훌륭한 정치적 활용 소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 새만금 사업이 또 다른 정치적 사기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만금 갯벌과 전북 경제의 상생의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 강행으로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쥐어 틀어버린 참여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이자 소명일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참회와 새로운 상생의 방안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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