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오늘 팟캐스트 -       ▒       <편파티비> 유튜브 -       ▒      


  •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추진에
    심상정 “이재명, 추진력 과시 위해 혼란 초래”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초인 대통령, 이제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아"
        2021년 08월 03일 11:44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경기도민에 한정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보편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논란 끝에 당정 및 여야 간에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가 완료됐다”며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보편지급의 소신을 지녔다 해도 이미 국회 절차가 완료되어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란을 재현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정 합의와 달리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더욱 절박한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소홀히 다뤄진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상위 12%를 채워 100% 지급을 완성하겠다는데 초점을 둔 것은 자기 정책의 추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론이 난 지금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재난지원금의 순조로운 집행에 협력하고 소득파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치인의 정책 아집이 오히려 민생을 뒤로 하고, 국가정책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은 슈퍼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초인 같은 대통령은 이제 가능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며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대통령의 리더십은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와 이견을 폭넓게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적 시스템의 운영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