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들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탄압 중단하라”
        2021년 08월 02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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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진보정당들이 7.3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정의당은 2일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사태이후 지속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집회 주최자 등 민주노총 관계자 25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놓고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주시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집회 또한 집회·시위에 관한 거리두기 단계만 격상하는 등 ‘집회 핀셋 차단’에 나섰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3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집회 연관성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후 방역당국에 의해 확진자 모두 식당 등에서의 생활감염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방역실패의 책임을 노동자 집회에 돌리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마트·백화점은 되고 자영업·노동자 집회는 안 되고…
    “원칙 없고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지침 남발”

    진보정당들은 정부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원칙 없는 방역지침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이 큰 대규모 사업장과 출퇴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면서 손쉬운 규제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인되었듯이 수만명이 이용하는 대형백화점과 마트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소규모 식당과 자영업에 대해서는 3인 이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출퇴근 대중교통에 대해선 QR코드 외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쉬운 식당, 카페 등 자영업에 대해서만 엄격한 방역지침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공평한 방역지침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고용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한 집회에도 적용되고 있다. 7.3노동자대회 관계자 무더기 소환조사를 비롯한 건보공단 고객센터 집회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등이 대표적이다.

    진보정당들은 “원주시는 방역 3단계로 전환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4단계로 격상했다”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했으며 집회로 인한 감염자가 없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속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민주노총을 방역실패 희생양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정부는 마치 코로나 확산 원인 중 하나가 민주노총인 것처럼 호도했지만 정부가 하반기 중 코로나를 잡겠다는 약속이 실패 돌아가자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고발조치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노동자 때리기만 하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방역 실패로 인한 정부 리스크를 돌리는 ‘정치 방역’으로 보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정부는 노동자에게 감내하라고 한다”고 했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집회가 방역에 위험하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진행할 것인지 주최자와 협의해서 보조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집회가 코로나 방역 걸림돌이라고 악마적 프레임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무작정 집회 개최를 금지하기보단 안전한 집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보정당들은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산업전환, 기후위기 등 산적한 사회적 현안,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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