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최재형 발언
    정의 “그 당의 그 후보답다...무지한 인식”
    지역별 차등적용 주장에, 민주 “지방소멸 초래하는 악수” 비판
        2021년 08월 02일 03: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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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고 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후진적 노동감수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그 당에 그 후보답게 국민의힘 대선주자 답다”며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완전히 짓밟는 무지한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지방의) 많은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더 나아가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를 주장했다.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 노동력 이동에 따른 지역 낙인 효과, 지역 균형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배 원내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야 하느냐가 지금 사회의 화두이지 이를 역행하는 것은 논의의 축에도 끼지 못한다”면서 “지역별 차등이 아니더라도 업종별, 연령별, 규모별 등 그 어떤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정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백신 휴가 등 노동자 간의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선 주자로서 이를 책임 있게 바로 잡을 고민은 전혀 없이 오히려 이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주장은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을 정쟁과 지역 분열 수단으로 소모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원장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개입 정책”이라며 “우리 헌법에서는 제32조에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헌법정신 회복이었는데,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는 발언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대선후보의 발언인가”라고 반문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 보다 싼 값으로 취급 받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합당한 일인가.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가속화해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 전 감사원장이 민생경제 핵심인 최저임금을 정쟁과 지역 분열 수단으로 소모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치 입문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초보운전자가 교차로 끼어들기부터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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