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도 백화점은 원청 직원들에게만 공지하고 백화점 안에서 일하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공지도 하지 않고 쉬쉬한다”

“돌봄 노동자들은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백신을 접종 후 바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부족한 의료 인력 때문에 방호복을 입고 간호업무 외에 배식, 청소, 침상 정리, 환자 이송까지 하고 있다. 거리두기만 강화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보건의료인력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탈진과 과로사로 내몰리면서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인력충원과 예산확보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권고 수준에 그치면서 필수노동자의 방역 대책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폭염까지 가중되어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을’들에겐 해당 사항 없는 방역대책 말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사업장 지침, 백신 유급휴가는 정부의 권고에 불과해 방역지침 사업장 점검과 조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하라는 지침은 사업장에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며 “백신 접종 유급휴가 부여는 또 다시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으로 조기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의 임시방편식 대책으로는 코로나로 가속화된 불평등 양극화 문제와 노동자 건강권의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유통산업, 학교급식, 돌봄, 우편·택배, 간병·요양보호·장애인 활동지원, 콜센터 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들과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필수노동자지만 하청·비정규직이라…코로나19 차별
“백화점 협력업체엔 확진자 다녀가도 쉬쉬”

하청·특수고용노동자 등은 방역조치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하인주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백화점 특성상 하루에도 수천명의 고객이 다녀간다. 백화점 매장에 확진자가 다녀가도 백화점은 원청 직원들에게만 공지하고 백화점 안에서 일하는 대다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공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도,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확진이 되어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직원들의 안전과 고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유통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 시 협력업체 고지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유통 매장의 협력업체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개인 부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도 참고 근무”

전덕규 공공운수노조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요양보호, 간병 등의 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 사례를 전했다.

진 국장은 “시설 내 돌봄서비스 안에서도 차별이 작동하고 있다”며 “민간요양원은 시립이나 구립요양원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의 백신접종을 위한 일정표조차 짜주지 않고, 접종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일 변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픈 와중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노동자임에도 방역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있다.

진 국장은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정부의 방역지침에서 빠지거나 방역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며 “모 광역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용자의 체온을 시간별로 확인해 보고하라고 했지만, 기관은 그 체온계조차 활동지원사 자비로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되니 코로나도 일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재난상황에서의 국가 부재와 차별 상황은 일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이라면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돌봄노동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교직원과 달리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한다. 교직원들의 경우 방학 중 접종을 하면 충분히 휴식이 보장되지만 돌봄노동자들은 대체인력이 없어 백신을 맡고 후유증이 있어도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송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장은 “학기 중에는 교문에서 아이들의 체온을 측정해주는 분이 있고 시간이 되면 방역을 담당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방학 중엔 근무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은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출근해 소독하고 아이들이 모두 귀가한 뒤 소독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업무를 무급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체인력이 없어 백신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송 지부장은 “돌봄 노동자들은 방학에 하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대체인력도 없는 상황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현장의 돌봄전담사들은 백신을 맡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 아이들을 돌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동자, 코로나19 이후 2년째 인력부족 호소
“거리두기 강화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보건의료인력 확충하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탈진의 만성화’를 겪고 있다.

이선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방호복을 입고 간호업무 외에 배식, 청소, 침상정리, 환자 이송 등의 업무까지 하고 있고 선별검사, 백신접종,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까지 하며 의료인력의 소진 및 탈진 문제는 이미 만성화돼있다”고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인력 부족을 계속 호소해 왔으나 정부는 그때그때 파견인력을 주며 주먹구구식 운영을 유지해왔고 4차 대유행 시점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파견인력에 줄 인건비를 병원에 지원해주고 병원이 상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뽑아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올해도 공공의료에 배정된 예산은 0원이었다.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리두기만 강화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보건의료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