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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국 “정부, 방역실패 책임
    노조에 돌리는 정치방역 중단해야”
        2021년 07월 29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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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정부가 방역 실패에 노동자 탓을 일삼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 3명은 역학조사 결과 집회 감염이 아닌 생활 감염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역학조사 전부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선제 검사 실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집회를 4차 대유행의 진원지라는 식의 여론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집회 예고마다 불법집회 규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명분이 상실됐다”며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화 시도는커녕 유감 입장만을 반복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주시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고용 집회 하루 전날 집회에 한해서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저 시끄러운 민원으로 치부하는 낮은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도 원주시의 조치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 대표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고발조치하기 이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전국노동자대회의 요구사항은 중대재해 방지대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권리 보장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수사 검토, 예정된 집회들을 막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때리기’는 방역 실패로 인한 정부 리스크를 돌리는 ‘정치 방역’일 뿐, 코로나 방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고 방역은 정부가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책임 있게 수렴하고, 정책과 제도로 대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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