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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집값 상승, 투기심리 탓”
    심상정 “투기심리 조장 주범은 여당”
    정부, 공급부족 부정···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 언급
        2021년 07월 28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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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에 있다고 밝혔다. 가격 상승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로 가격이 상승하고 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부동산 폭락을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여기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를 비롯해 관계 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브리핑에서도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고,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특히 지난 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공급부족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심리요인,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부동산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급부족이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서도 정부는 주택공급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 억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등도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대대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투기심리 조장의 주범은 여당…대통령이 여당 잡도리부터 하시길”

    야당과 대권주자들은 관계부처 담화문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홍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가격 상승기대 심리’를 조장한 곳이 바로 정부여당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은 투기심리가 선도하는 시장이 맞다. 그렇다면 그 투기심리 조장의 주범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그건 집권여당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44% 집 없는 서민의 진짜 고통은 외면하고, 4% 집부자의 가짜 고통에 매달린 분들이 누구인가. 재산세 완화하고, 종부세 대상 절반으로 줄이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분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투기심리의 진원지가 여당인데 애먼 장관들의 영혼 없는 몇 마디에 귀 기울일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여당 잡도리부터 하시라”며 “부동산 투기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종부세 완화안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여당은 빚 내서 집 사라고 하고, 정부는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한다”며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국민은 이제 시선조차 돌리지 않는다. 부동산 작전세력 잡기에 앞서서 국민의 마음부터 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라고 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큰 문제이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가격 폭등 원인 제공해놓고 경찰청장까지 앞세워 국민 겁박”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은 찾아 볼 수 없고 정부의 ‘주택공급,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대책을 믿고 따라와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주도해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깔아주더니 이제는 경찰청장까지 앞세워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또 한 번 분통 터뜨리게 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빚내서 집 사라’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놓고 이제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니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은행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월급쟁이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신뢰의 핵심이다. 오락가락, 자기모순의 부동산 담화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동산 불평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심리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고, 경찰청장까지 대동하여 국민을 겁박하듯 ‘투기엄벌’을 외쳤다”고 비판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좀 해보려는 서민들인가”라며 “말로는 ‘송구하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지난 4년간의 반복”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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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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