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노대통령과 정책차별화?"
    2006년 12월 01일 04:05 오후

Print Friendly

여권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천정배 의원이 정책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천 의원은 최근 부동산,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주요 정책 현안에서 개혁적 답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남대학교 강연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분양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버블세븐 등 특정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주택 임대소득과 투기소득 등에 대한 세원조사 강화 및 세금 부과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출총제에 대해서도 천 의원은 여당 다수의 완화론과 달리 오히려 현행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지난 29일 출총제와 관련,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형성된 가공자본으로 인한 재벌총수의 과도한 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천 의원은 재벌총수의 과도한 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중핵기업 출총제 유지 ▲유사지주회사제도 등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이중대표소송제, 비상장사 공시제도와 같은 사후적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1일 최대 민생 현안인 한미FTA에 대해 5개항의 우리측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한미FTA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천 의원이 처음이다. 대개는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다. 김근태 의장도 그렇다.

천 의원이 정책을 내놓는 방법도 독특하다. 정치인 특유의 두루뭉술함이 없다. ‘2대 원칙 5대 과제’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로 제시된다. 군더더기 없는 모범생의 답안지같다.

천 의원의 정책 드라이브는 그의 민생정치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천 의원은 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지금까지 해 온데로 해서는 가망이 없다, 우리가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의 방향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우리가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제대로 대변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민생문제들, 뭐 주택문제라든가 하는 민생문제들에 대해서 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책도 개발하고 발언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