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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자,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
    정의당 "국방부의 관리 소홀과 안이한 대응 때문...진실규명 절차 중단 없어야"
        2021년 07월 26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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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가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노 모 상사가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던 노 상사가 전날인 25일 오후 2시 55분 경 수감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 상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이 중사에게 회유,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돼 수감 중에 있었다.

    노 상사의 사망을 두고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다.

    군인권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백주대낮에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피고인이 사망한 것은 명백한 국방부의 관리 소홀과 안이한 대응 때문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직적인 2차 가해가 성추행 피해자가 죽음으로 내몰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노 상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진상규명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추행 사망사건의 재판은 내달 6일 시작된다.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이러한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와중에 구속 기소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접했다는 것은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이번 피고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비롯한 전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군 성추행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사법적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군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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