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죽이기”라며 “윤희숙 의원의 대선 전략은 전근대적인 향수에 젖어 과거로 역행하고자 하는 타임머신 전략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학력·소득) 격차는 국민의힘이 여태껏 기득권, 부자들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 사회적 약자들을 배척하며 카르텔을 공고히 쌓아왔던 결과 때문”이라며 “차별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한 탓에 사회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지고 있고 그것이 자녀들의 학력 격차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지 전교조 탓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귀족노조 죽이기라는 명분으로 노동탄압을 주창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무력화하려는 공약만으로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박탈”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전교조 책임론을 언급했다.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학생 간 학력격차를 조장하는 공교육 문제를 거론하며, 잘못된 공교육의 원인이 전교조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노동공약에선 대기업 노조를 겨냥해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교육 수준이 낮아 사교육을 필수로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이들 간의 (학력) 격차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격차는 그대로 아이들 인생의 기회격차, 소득격차로 굳어질 것”이라며 “왜 공교육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나. 제일 큰 책임이 전교조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는) 그럴듯한 말을 내세워 변화를 막아왔다. 그 근저에 깔린 속내는 ‘교사의 노력을 더 요구하지 마라, 아이들 인생에 교사가 책임을 더 지는 것은 거부한다’였다”며 “기초도 못 따라가 자신감을 잃고 크는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무슨 참교육인가. 아이가 공부는 못하더라도 다른 재능이 무엇인지,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지 부모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도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관련한 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시험문제까지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데 이용하는 정치교사들이 교실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무분별하게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교사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겠다”며 ‘정치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주입하는 교사들을 원스크라이크 아웃시키겠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모호하고 애매한 논리로 정권의 입맛대로 교사들을 입막음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교육의 중립성이 위협받는 것은 교사의 정치편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권력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교사의 단결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제기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의 요구는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과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20여 년 만에 겨우 허름한 단결권을 얻었을 뿐”이라며 “세계 최대의 국제교원기구인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 UN의 여러 기구들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음에도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도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이라는 윤 의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자신의 목숨을 던져 희생을 마지않았던 그를 모독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끌었던 윤희숙 의원을 시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며 “대선 주자로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을 억압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윤희숙 의원은 자성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