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 민간 확대,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06년 12월 01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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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싱가폴 등에서 시행중인 환매조건부분양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특위에서 마련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관련, "주택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실수요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원가공개 (확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청약에 있어서도 100% 공공택지 물량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을 우선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까지 해야되느냐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민간까지 분명히 확대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건설업체가) 40, 50%의 폭리를 취하는 시장이 과연 정상적이냐, 민간까지 같이 포함해야지 바로잡을 수 있어서 민간에서의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토지임대부분양안’에 대해 "공급을 싼 값으로 내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저희들도 면밀하게 수요 조사 시뮬레이션 등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라며 "전매차익을 못보고 팔 때는 다시 국가에 파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갖는다면 거품으로 올라와 있던 아파트들 가격도 안정세로 점점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이 30일 ‘종부세 대상자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이 의원이 후분양제나 원가공개 문제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총리로 계시면서 관료들 생각만 너무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건설사들도 과거방식에 집착하고 정부도 건설경기만을 가지고 경기부양을 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투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건과 관련해선 "분양 승인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발의한 ‘불법 부동산 투기 수익 환수안’에 대해선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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