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한편 대학입학전형 자율화, 사학의 자사고`특성화고 전환 자율적 결정 등을 강조해 일부 토론자로부터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30일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비전투어 버스토론을 열고 그간 주장해온 교육 관련 구상들을 총결산했다. 손 전 지사는 “국가체제, 정치체제, 사회체제가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며 “세상이 바뀌어서 국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국경이 없는 세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예전에는 유치원을 가는 것이 특수적인 일이었는데 요새는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있다”며 “그것을 국가가 개인의 책임에 맡겨두고, 능력의 유무에 따라 유치원에 가고 못가고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의 공교육 편입과 의무교육화를 주장했다. 또한 “고등학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인데,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의무교육과 같은 언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학교 공부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고, 가난해도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지방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꿈을 실현하는 교육을 구상하고 피폐화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교육제도 건립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교육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유아교육·고등학교 교육 의무교육화, 학제개편, 영재교육의 지역단위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자율성을 위해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 사학의 자사고·특성화고 전환 자율, 교원평가제, 선지원 후시험제, 교육행정 지자체 이관 등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투자 및 교육복지의 확대 강화 방안으로 민간의 학교 투자시 감세 및 면세, 대학의 직업훈련기관 전환 시 인센티브,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이순세 서울시 교육위원, 박경양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 최준채 경기고 교사, 신영범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 남상우 KDI 초빙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경양 전 회장은 “추구하는 목표가 이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격차 문제는 단순히 학비 지원(바우처제도)만으로 안되고 무엇보다 입시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사고, 특목고 등 무분별한 교육기관 다양화를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학교의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다양화”라고 강조했다.

이순세 교육위원은 “역대 대선 때마다 교육 대통령을 외친 대통령 후보가 많았고 GDP 대비 6%를 달성하겠다는 것도 늘 공약이었지만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손 전 지사가 “허구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하는 점”을 높이 샀다. 그는 임해규 의원이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것을 반박하면서 “초중등 공교육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고 초중등 공교육에 표준교육비 100%를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