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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김경수 유죄 확정
    민주당 대선주자들 “유감”
    국힘 "국민 앞 사죄하라" 정의 "법원 판단 존중, 책임있는 사과 필요"
        2021년 07월 21일 03: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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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정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너무 많은 정치적 희생을 초래했다”며 김 지사와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 박탈은 물론이고 형집행기간 포함해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댓글 조작의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 사건의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였다. 김 지사 측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참으로 유감이고 너무도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곂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했다.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며 “김 지사님과 가족, 경남도민과 당원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보다 수위 높게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 인사였던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당사자인 김 지사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며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언급한 ‘정치적 희생’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비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던 허익범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경공모 측에서 돈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노 전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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