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자이툰부대 내년 연말까지 철군"
        2006년 11월 30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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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30일 의원총회를 갖고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 병력을 내년 4월말까지 1,200명 이내로 줄이고 내년말까지는 완전 철군키로 하는 내용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정부안은 현 2,300명 수준인 자이툰부대 병력을 내년 4월말까지 1,200명 이내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파병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여기에 파병 종결 시점을 내년말로 명시하는 내용을 덧붙이기로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정부가 내년 6월까지는 자이툰부대 철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의총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관련해 자이툰부대 병력을 현 2,300명에서 내년 4월말까지 1,200명 이내로 감축하고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며 "우리당은 ‘정부는 07년 6월까지 이라크 상황 등을 고려해 자이툰부대 임무 종결 계획을 수립하고 종결 시한은 07년 내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원안대로 제출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론을 반영키로 했다. 노 부대표는 "외교상의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파병연장안을 제출하게 된다"며 "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파병연장안을 수정의결하고, 정부는 이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계획과 관련, "정부는 350명 정도의 부대를 파병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했다"며 "1년정도 파병 기간을 정해 파병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 파견 시기는 현지 정세와 우리측 병력 준비현황, 유엔과의 협의 경과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함으로써 유치원장의 임기제한 조항을 없애고, 현행법상 학교장 임용이 금지돼 있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기로 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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