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부산, 선관위 표적조사 항의
        2006년 11월 30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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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부산시 선관위가 지난 5.31 지방선거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 후원회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무리하고 편파적인 표적 조사를 했다며 30일 오전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다.

    부산시당은 “검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내사가 종결돼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민주노동당 입은 정치적 타격은 실로 측량하기 어렵다”며 “부산시 선관위가 그간 편파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진행시킨 데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더불어 공식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김석준 후보 후원회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 했으나 검찰은 약식기소 및 증거불충분에 의한 내사 종결로 결론을 내렸다.

    부산시 선관위는 당시 “모 정당의 정당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 36명은 신고되지 않은 개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선거사무관계자 364명 정도에게 지급된 수당, 실비 2억9,800여만원(추정액)을 선관위에 보전 청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낸 바 있다.

    부산시당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민주노동당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들은 선관위가 지적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부족한 선거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것을 적극 소명했으나 대부분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혐의만으로 검찰 수사 의뢰를 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당은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거명돼 마치 민주노동당이 파렴치한 선거 회계 부정을 자행한 것처럼 여론재판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사건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이념적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도 ‘파렴치한’ 정당으로 몰리는 상황이었으며 정치적 지지를 당의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의방문에서 선관위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부산시당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선관위의 표적조사를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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