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기퇴임, 짜고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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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30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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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기를 놓고 몇 마디 하는 사이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왔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세리머니’에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사상 최대의 사기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제이유그룹의 로비리스트에는 국회의원·전직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함께 일한 것으로 거론된 전직 장관이나 전 부장검사, 전 총경 등은 "나도 피해자"라거나 "이름만 빌려줬다"고 항변했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제이유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30일자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부시 ‘남·북·미 종전협정’ 언급 "김정일과 서명 용의">
국민일보 <‘제이유’ 로비리스트에 전현직 장관·의원 "여 정치인 다수 연루">
동아일보 <북한이 핵폐기 나서면 "한-미-북 정상 만나 종전선언 서명하자">
서울신문 <"의원·전장관 등 4∼5명 연루"/제이유 수사 정치권 확대>
세계일보 <"정치인 4∼5명 제이유 연루">
조선일보 <‘반값 아파트’ 추진 한나라 당론 채택 청와대도 "검토중">
중앙일보 <겸재화첩 반환한 오틸리엔 수도원 슈뢰더 원장 "한국 영혼이 귀환한 것 역사에 대한 존경 표시">
한겨레 <‘노대통령 탈당?’ 여당의원 117명 설문 찬성 45 반대 29 유보 43명>
한국일보 <노대통령, 내달 탈당한다>

여당 의원 39% "대통령 탈당하라"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노대통령 탈당?’ 여당의원 117명 설문 찬성 45 반대 29 유보 43명>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의 40% 가까운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당을 요구한 의원 가운데 77.8%가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 한겨레 11월30일자 1면  
 

한겨레는 "29일 열린우리당 전체 의원 139명 가운데 연락이 닿은 11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 38.5%인 45명이 ‘노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탈당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24.8%(29명)였다"며 "노 대통령이 정기국회 기간인 연내에 즉각 당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28.9%인 13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노 대통령 탈당에 찬성한 의원들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 7명, 충청권 6명, 영남권 1명, 기타 지역과 비례대표가 11명이었다"며 "열린우리당에서 노 대통령 탈당을 희망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다음달 탈당을 기정사실로 못박았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대통령, 내달 탈당한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9일 정기국회 폐회 후 열린우리당을 탈당한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며 "노 대통령은 탈당에 이어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의 반대 때문에 여야협의를 통한 거국내각 구성은 힘들다고 보고, 정치색이 엷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로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1면 기사 <이슈추적-노 대통령이 그리는 ‘탈당 후 그림’/여야 넘나들며 ‘대선 틈새’ 엿보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린우리당을 떠날 것 같다. 청와대도, 열린우리당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둘 사이의 불신과 불화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은 ‘탈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발 정계개편’이라고 표현했다. 나름대로 노 대통령이 추구하는 계산법이 있다는 얘기"라며 "측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탈당 결심은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2007년 대선 정치에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의욕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열린우리당이란 수단을 잃고 노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 여야를 넘나들려는 것일까"라며 "측근들은 이른바 ‘중립 내각’ 구성이란 수단을 제시했다…정치 색깔이 적거나 한나라당이 내심 희망하는 인사들을 장관직에 앉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실제로 노 대통령 주변에선 1992년 대선의 해에 탈당해 ‘현승종 중립 내각’을 구성한 노태우 전 대통령 케이스를 거론한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같이하기도 했다"며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대통령이 임기 말 레임덕으로 힘이 빠지더라도 야당한테 ‘하야하라’ 같은 모진 수모나 날이 선 공세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여당, 12월9일 후 ‘노대통령 탈당’ 결론>에서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9일 이후 대통령 탈당’ 쪽으로 사실상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9일은 정기국회 폐회일이자 당 지도부가 정계개편 방향을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날"이라며 "이날이 대통령 탈당과 이에 따른 여권 핵분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 시사’ 발언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 <"노대통령 임기 발언 과거와 달리 심각해"/친노직계 이화영의원>에서 "식물대통령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남은 임기에 연연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이 의원의 말을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짜고 치는 ‘하야 GO STOP’?>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 시사’ 발언 후 여권에 희한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며 "열린우리당 친노 성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잇따라 노 대통령이 진짜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야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고,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는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1월30일자 5면  
 

동아일보는 "상식적이라면 대통령이 하야한다 해도 극력으로 만류해야 할 친노 의원들이 왜 하야 문제를 공론하는지, 청와대와 이심전심으로 교감을 나누고 있는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당 지지율에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고,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대선주자가 포진해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실제 상황이 될 경우 당이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이 ‘대통령이 하야하면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경선 문제 등으로 인한 내분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풀이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하야 가능성을 노(No)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고, 탈당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실제 하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고, 하게 될 경우 언제, 어떻게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서포럼, 역사교과서 왜곡에다 퇴행까지"

경향신문은 1면 기사 <교과서 ‘한국판 새역모’ 파문>에서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상임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이 출간할 역사교과서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근대의 주체적 이행과정’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는 등 일부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 편향적이고 퇴행적인 시각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현행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5·16군사쿠데타’로 표기하고 있는 5·16도 ‘5·16 혁명’ 또는 ‘5월 혁명’으로 미화했다…현행 교과서들이 종신독재체제로 규정한 유신에 대해 교과서포럼 교과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자원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썼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광주가 경제 발전과 중앙권력에서 소외된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된 데다, 그 지역 출신 김대중의 체포소식이 분노를 야기했다’고 적으면서 ‘한국사회에 반미급진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 교과서들이 신군부의 강압정치에 격렬히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본 것과 확연히 달랐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월30일자 1면  
 

경향신문은 27면 사설 <왜곡과 편견에 찬 뉴라이트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하면 쿠데타도 ‘혁명’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그 ‘용감한’ 역사인식이 놀랍기만 하다"며 "정상적인 의회정치를 마비시키고, 수많은 ‘관제간첩’을 양산했으며, 모든 국민을 감시대상자로 만들었던 공포체제에 대해 ‘집행능력 제고’ 운운하는 것에는 더이상 논평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박효종 교과서포럼 상임대표(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고교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수능시험도 치르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에선 사실 왜곡과 이념 편향이 심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대안교과서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승만 대통령 등 건국 지도자에 대해선 ‘반공독재자’라고 폄훼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선 ‘독재’라는 표현을 안 쓴다. 논문도 아니고 교과서가 이러는 것은 문제"라며 "5.16을 계기로 산업화를 주도하게 된 대안적 통치그룹들이 나왔다. 형식상 군사쿠데타지만 내용상 5.16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져 혁명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34면 사설 <뉴라이트, 유신까지 찬양하나>에서 "우리는 이 교과서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과거 정권의 산업화 실적만 높이 사고, 심지어 쿠데타와 독재정치를 찬양하면서 민주화 운동은 깎아 내리는 것이 제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산업화를 시킨 것을 기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독재를 한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독재는 잘못한 것이다. 비록 그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역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좌파의 역사 인식을 비판한다고 해서 반동적으로 유신까지 정당화한다면 누가 뉴라이트 운동을 지지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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