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재논의 합의 없었다?"
    2006년 11월 29일 04:46 오후

Print Friendly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최순영 의원단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29일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수석부대표와 이영순, 심상정, 현애자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30여분간 회담을 가졌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의 테이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강행처리는 옳지 않다는 것과 재논의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논의’에 대한 이견은 양당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재논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단 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만나 회담을 갖고 있다.  
 

이 부대표에 따르면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상수)장관을 만났더니 장관이 말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상수 장관이 재논의를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매우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우원식 의원은 “재논의를 하려면 안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고 법사위의 선병렬 의원은 “그날 논의된 ‘재논의’는 법사위 차원의 논의였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전략기획위원장, 환노위 간사, 법사위 의원들이 재논의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 부대표는 “한 쪽에서는 한 말을 주어담고, 한 쪽에서는 재논의 조건이 안 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아예 재논의가 필요없다고 한다”며 “집권여당 지도부의 말이 이처럼 무책임하다면 어찌 국민이 여당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여당은 그동안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법안을 처리해왔다. 출총제, 종부세 등 기득권 세력에 밀려 휘둘린 법안은 수도 없이 많다”며 “그러나 유독 노동자, 농민을 이해 관계자로 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여당은 언제나 당당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이어 “오늘 여당 지도부 면담은 우리가 왜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야 하는지 명증하게 확인해 주었다”며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의 신성한 생존권을 여당이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