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승자독식구조,
    우리 사회의 근본적 금기 깨는 게 중요”
    “정권교체보다 정치세력과 의사결정세력 교체가 더 중요”
        2021년 07월 13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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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의 뜻을 내비치며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건 정치세력과 의사결정세력의 교체”라고 말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국사회의 금기는 깨는 역할을 하겠다며 “여기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수많은 금기에 둘러싸여 있다. 제가 생각하는 금기 중 가장 근본적인 금기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이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가 우리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이 금기를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공직에서 나와 전국 수많은 곳의 삶의 현장, 또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직사회에서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변화를 위해서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할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당 또는 경선 참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치현실로 봐서 여야가 바뀐다고 우리 사회·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으로의 편입이 아닌 제3지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온 것처럼 단순한 정권교체를 통해 사회구조적인 문제 지적과 시도를 해왔지만 크게 변한 게 없다”며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소수의 정치엘리트나 고위관료,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수의 사회지도층으로부터 내려왔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 공동체에 대한 생각 등 아래로부터의 반란 또는 시민들의 목소리,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톱다운적인 변화와 아래로부터 반란이 조합될 때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도 정책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실력주의가 공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실력주의가 공정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실력주의라고 하는 외피를 쓴 세습주의도 많다”며 “과거에는 부와 재산을 대물림함으로 세습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습이 이뤄지는 사회가 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실력주의 뒤에 있는 기회 불형평 내지 고르지 않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제가 대학 총장하면서 보면 대학 진학과 학생의 직업 선택, 평생소득이 부모 소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능력주의라는 잣대로 공정하다고 얘기한다면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는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야권 대선주자로 나서는 형상에 대해 “현 정부에서 대권주자를 키웠다는 말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총리 때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 소신껏 얘기했고 청와대와 치열한 논쟁도 벌였지만 정치를 목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다. 정권과 대립이 아니라 정책에서의 대립각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엔 “(두 사람이) 정치적인 행보를 정하고 앞길 가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이 나갈 비전과 대안과 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것에 대해 생산적 토론을 하는 것이라면 두 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과도 만나서 토론하고 또 앞날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자세는 돼있다”고 답했다.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의 패착의 원인을 “관료들의 저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료는 여야를 떠나 하나의 독자적인 조직이다. 법이 정한 것을 하고, 관행적으로 하던 걸 하는데 지시하지 않은 나머지 권한 예산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한다. 지시할 때도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결정한다”며 “방향 즉 철학과 가치가 뚜렷해야 하고 방향을 정해주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추진하면 움직이는 게 관료의 특성”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관료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야할 개혁의 주체로 가야할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과의 전쟁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관피아 문제에 대해선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관료를 틀어쥐고 어떤 정책 하고 성과를 올리려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썩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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