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법안 29일 처리 사실상 무산
        2006년 11월 29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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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비정규직 법안의 법사위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당초 비정규직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타 법안의 분리처리를 민주노동당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타협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조금 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주노동당이 점거를 풀지 않으면 법사위 회의를 개회하지 않기로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는 대신 법사위 점거를 풀어줄 것을 민주노동당에 요구하려 했으나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타협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 경호권을 발동해 법안을 처리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며, 내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중 법안 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과의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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