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오늘 강행 처리 않을 듯
    2006년 11월 29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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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3법 처리를 막기 위해 29일 새벽 1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더라도 이날 중 법안 처리를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양당은 비정규직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타 법안의 분리 처리를 민주노동당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날 중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법사위 점거를 풀어줄 것을 민주노동당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시 30분부터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시30분부터 예정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중 비정규직 법안의 법사위 처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법사위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은 29일 오전 "민주노동당이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안상수 법사위원장도 경호권을 발동해서까지 법안을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중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려면 예고 없이 불시에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점거를 풀지 않는다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비정규직 법안과 기타 법안을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오늘 법안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원단은 성명에서 "절망에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정치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법사위 점거 이유를 밝힌 뒤, "보호법안이라는 턱없는 수사를 걸친 반 기본권적 법안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존재이유"라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지난 11월 7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보름간의 재논의를 약속한 바 있지만 거대양당은 어떠한 의미있는 실천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특히 "그나마도 길지 않은 시간을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당청간의 알력과 갈등으로 더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을 권리를 그 어떤 국민도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약속된 재논의에 임해줄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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