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포용적 회복’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은 “포용적 회복과는 거리가 먼 배척적인 회복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 33조 중 재난지원금 10조…‘소득하위 80%’ 지급
방역수칙으로 타격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엔 고작 ‘3조’

김부겸 총리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고 있으나, 불균등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돼선 안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앞두고, 정부의 고뇌가 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만들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목표까지, 모두 균형있게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감염병과 방역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모든 분들의 피해를 세세히 가려내지 못하고 업종에 따른 지원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업소별로 일일이 피해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원의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 33조원의 추경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15조원 7천억원을 편성해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에 대해 10조 4천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원한다.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명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총 3조 3천억원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도 추진한다.

고용과 민생안정 대책에는 2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40만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금융지원 등을 돕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론 12조 6000억원이 편성된다. 지방재정 보강과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의당, 추경안 전면 재검토 요구
“재난지원금 10조 지급하려고 소상공인 지원금 쥐꼬리 편성…매표 전략”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받아도 밀린 임대료 갚으면 끝…건물주 간접 지원책”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겐 “있으나 마나한 추경”이라며 “포용적 회복과 거리가 먼, 배척적인 회복을 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한 불균등한 경제사정을 더욱 불균등하게 만드는 상층 편향적인 거꾸로 선 예산안”이라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 정신도 없고, 직접적인 타격 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종용하는 추경안”이라고 이같이 질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행정명령 탓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앉고 폐업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고작 3조원을 지원했다. 임대료 지원 대책조차 없는 상황에서 3조 원은 밀린 임대료, 빚 갚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건물주와 부자에 대한 간접 지원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10조 원을 지급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쥐꼬리만한 지원금을 편성한 것이라면 완전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 이어 또다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외면하는 정부를 보니 매표 전략으로 추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방역 피해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2차 추경이 방역 강화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에서도 이미 배제돼 있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2차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은 정말 벼랑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갈등
“지급 범위 논란, 한가한 고민…재난지원금 우선순위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하위 80%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들은 추경과 재난지원금에 원칙과 기준이 서지 않은 탓에 정부여당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부겸 총리는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하위 80%’ 지급을 설명했지만,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한다”며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선을 그어놓고 편 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사항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대변인은 “이것이 모두 정부여당이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세운 원칙과 기준을 뒤집는 일이 계속되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을 80% 국민들에게 줄 것인지 100%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한가한 고민”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작년 코로나 대유행 초기 때는 필요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