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사시 면접 사상검증 진상조사 요구
        2006년 11월 28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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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사법시험 3차 시험에서 면접관이 응시생을 상대로 사실상 사상 검증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민주노동당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단 공보부대표는 “헌법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집행해야 할 이 나라 사법의 동량을 뽑는 자리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편견을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다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했어야 할 사법시험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 미래는 암울해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며 “만약 당국의 반민주적 행위가 있었을 시 이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1~24일 사시 2차 합격자 1,002명을 상대로 치러진 3차 면접시험에서 면접관들은 응시생에게 북핵, 국가보안법 존폐, 금강산관광의 존속 여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6명이 ‘부적격자’로 분류해 심층면접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최종 탈락했다.

    사법고시 면접시험 탈락자는 지난 10년 동안 단 1명이었으며 한꺼번에 7명이 불합격한 것은 사법시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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