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성의원들 반발···"분열의 정치"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자 당내에선 20대 남성 표심 잡기를 목적으로 ‘문재인 식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부처의 부실화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개선할 대안을 우선 고민하지 않은 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앞세우는 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날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쓰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민의힘 청년문제 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 조장부가 됐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2030 세대에서 벌어지는 갈등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2030세대 남성을 집중 겨냥한 여가부 폐지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의원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여가부를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여가부의 업무가)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여가부 폐지에 따른)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대안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인 셈이다.
윤 의원은 “여가부가 ‘인심’을 잃었다. 왜냐하면 성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윤미향 씨 사건처럼 여성계에 일어난 일을 굉장히 은폐, 축소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여가부가 여성을 위해서 또는 양성평등을 위한 가치를 지향하는 부처라는 믿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여가부 폐지로 인한 기능 공백)까지 고려해서 (유 전 의원 주장처럼) 위원회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부처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좀 더 분명하게 줘서 잘하도록 만들 것인지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며 “그런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 두 가지 대안 중 (여가부를 폐지하고 위원회로 만드는) 대안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경연장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며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많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느낄 때 우리 정치는 배꼽이 배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정치가 지양해야 하는 것이 ‘분열의 정치’”라며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꾀하는 것, 분열을 획책해 이익을 취하려는 작태, 이것은 더 비판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전 의원과 하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특정성별과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한 문재인 정부 식의 분열의 정치와 같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등으로 부처 이름을 바꾼다거나, 보건복지부와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해서는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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