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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경제 명분 재벌 풀어주기, 대한민국의 병폐”
        2021년 07월 06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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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안팎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 봐도 사면과 가석방 논의는 가당치 않다”고 반발했다.

    경실련, 민주노총, 반올림, 참여연대 등 전국 1000여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강원, 충북, 대전, 광주, 전남, 대구, 경남 등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열렸다.

    사진=노동과세계

    이 단체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 경제력 집중을 뿌리 뽑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재벌총수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근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면이 어렵다면 가석방은 고려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며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형기 도중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비단 국정농단 관련 사건뿐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멀쩡한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해왔다”며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과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총수가 없다고 일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재벌 총수들은 또 다시 경제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면론과 가석방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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