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로 국민 협박하는 최초 대통령
    2006년 11월 28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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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당적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자신의 임기 문제도 끄집어냈다. 둘 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화법으로 제기됐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격 철회한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한마디 하겠다. 국회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부당한 횡포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굴복한거다. 현실적으로 상황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굴복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 인사권이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고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어렵더라도 해야겠지요"라고 했다.

   
  ▲ 노무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노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당적과 대통령직 2가지 뿐"이라며 "만일 당적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면 임기 중에 당적을 포기하는 4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길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당적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문제도 거론했다. 노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자면 이런저런 타협과 굴복이 필요하면 해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여당에 대해선 ‘결별도 감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나라당에 대고는 ‘자꾸 발목을 잡으면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인사권이 휘둘리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고뇌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은 임기초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던 발언에 이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인데 자꾸 대통령 임기를 걸고 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이럴수록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잃게 된다"며 "답답하다"고 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정말로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없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을 생각해서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다. 그만두면 되는 거고 헌법절차에 따라 국정을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심재철 의원도 "북한의 벼랑끝 전술 같은 거다. 위협정치다"면서 "실제로는 그런 생각 없으면서 난장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대통령은 임기 문제로 국민을 협박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른바 ‘못해 먹겠다’ 발언의 두 번째 버전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 협박 발언으로 들린다"며 "무서운 것은 대통령의 대통령직 사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서슴없이 발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고체계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방기한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노대통령의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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