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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부당한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 안돼”
    윤석열의 탈원전 비판 행보에 “반사체 비전으로는 국가 운영 못 해”
        2021년 07월 06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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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야당의 대권주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 정책 수사 외압 등을 거론하며 ‘탈원전 반대’ 행보에 나선 것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억울함 토로하는 유랑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평가받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미래비전 1호는 탈원전 반대였다”며 “그러나 왜 원전인지에 대해서는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는 기존 원전주의자들의 낡은 표어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민생투어 첫 일정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해 온 주한규 교수와 면담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합당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로서의 1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를 내세운 셈이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돼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체르노빌 사건만 기억할 게 아니다. 에너지가 저비용으로 생산돼야 산업 경쟁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월성 원전 사건, 정부 탈원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자신이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참여하기까지의 일련의 배경에 탈원전 정책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월성 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대전지검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마자 (저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그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며 “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뤄진 것이라 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월성 1호기는 사법부에서 1,2심 모두 2015년에 수명 연장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대로 사법적으로 다루면 될 일이고, 수사 당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절차적 위법성이나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반사체 비전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있어도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무대에서 다툴 주제”라며 “단지 대선 갈라치기용으로 함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과제이고, 정치의 책임이 무거운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인류사회 전체의 근본적 에너지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무엇을 대안으로 삼을 것인지는 법조인으로서 법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답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큰 뜻이 있다면 더 이상 사람 만나서 말 한 마디 보태고 억울함 토로하는 유랑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평가받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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