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정종권의 ‘난장토론’(7월3일) :
    검찰신문조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2021년 07월 03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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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정종권의 ‘막장 또는 난장토론’(7월3일) :검찰신문조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 피의자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해당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2차 피해, 무죄율 상승, 형사재판 장기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 등으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고통받은 이들이 뭉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정근식)에 국가폭력 피해자를 다시는 양산하지 않기 위해 화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 부장검사와 경찰 총경을 비롯해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로비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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