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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최 모씨,
    의료법 및 사기혐의 징역 3년 선고
    윤석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
        2021년 07월 02일 01: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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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불법 요양병원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으나,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이 사건 연루자들이 일찍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최 씨만 면죄부를 받았다며 검찰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2013년 2월에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관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동업자들은 모두 2015년 입건돼 2017년 1명이 징역 4년을 받았고 나머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유일하게 최 씨만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로 재수사를 받았다.

    법원이 최 씨에 대해 실형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뜻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정치참여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누구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말한 바 있다.

    여당은 2015년 구속된 동업자들과 달리 최 씨만 입건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 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모가)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최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상세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 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최 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장모의 법적 판단과 대선 출마와 뗄 수 없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내놓은 정치참여 선언문에 공정이 9회, 법치가 8회,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총 3회 등장한다. 시민들은 이제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말에 걸맞은 후보인지 자격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장모 재판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그분(장모)의 과오나 혐의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장모의 실형 선고가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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