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조직 위기-내부 갈등 몰아넣어"
    By tathata
        2006년 11월 27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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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27일 진보학계 교수 195명이 ‘민주노총 총파업이 정당하다’는 지지선언을 한 것과 관련, ‘진보학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금속연맹 산별노조 전환을 묻는 조합원 총회를 앞둔 지난 6월 15일 ‘진보학게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교수들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선언에도 참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15일 200명의 교수들이 중심이된 ‘진보학계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2007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 ‘로드맵의 핵심 조항들은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갈등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레디앙> 6월 14일자 기사 참조 – “교수들, 노동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문에서는 작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6월 호소문에서는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이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갈등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

    "기업별 체제하에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가져올 현실적인 우려를 예감하면서도 민주노총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바꾸기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또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3%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10개의 사업장 중 9개는 노조 설립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아서 대다수 비정규직이 노조를 못 만든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산별노조 전환 촉구 호소문의 근본 취지는,  복수노조가 몰고 올 노조 내부의 갈등을 강력한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극복하자는 제안이었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불가피한 ‘혼란’을 산별노조로 돌파해야 한다는 말이었지, 복수노조를 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호소문 발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노총이 전임자 지급을  금지를 유예시키기 위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회사의 개입 여지가 많아 어용노조, 친회사노조가 생겨나 현장 활동의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수노조의 금지로 인해 정규직 노조와 조직대상이 겹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삼성과 같은 무노조, 유령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조직 설립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노조 설립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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