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불온시하는 것은 파시즘 온상"
    By tathata
        2006년 11월 27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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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악 저지와 한미FTA 협상 중단,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부와 경영계, 언론으로부터 취지는 무시되고 연일 ‘불법 파업’으로 내몰려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수 2백여명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지지선언을 하고 나섰다.

    전국 195명의 교수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27일 민주노총에서 ‘노동기본권 외면, 노경총 담합 철회, 실질적 노사정 의견수렴 보장요구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지선언에 참석한 교수들은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의 조합원과 회원들이 중심이 됐다.

    김한성 연세대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이,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하는 정부와 일부 노동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수들만이라도 바른말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지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선진 노사관계,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국노총-경총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9.11 담합’으로 결론지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ILO, OECD 등 국제 노동단체들이 한결같이 비판하는 ‘작업장 복수노조 금지’는 또다시 살아났으며, 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화된 파업을 봉쇄하는 대체노동이 합법화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사용 사유제한’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기간 제한’만 주장하고 있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기댈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 투쟁뿐”임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이같은 비통한 현실에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노경총 담합 구도에 가담한 행위를 사죄하고, 야합에 기초한 법개정안을 철회하여 진지한 협상을 진행할 것 ▲ 한미FTA 협상 즉각 쭝단할 것 ▲국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노동관계법과 비정규관련법에 재개정 임할 것 등을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 발표한 참여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성공시켜 양극화의 그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속시켜 민주화 이후 구속자수의 최고치를 구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고립화’는 ‘파시즘’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며,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파업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파업이 없는 사회일수록 사회가 질식되고, 국가에 종속해 있음을 말해준다”며 “한국 정부는 파업 속에 제기된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조차 없이 경제를 더 어렵게만 한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처럼 파업을 불온시 하는 정서는 “정부, 자본을 넘어 공론의 장인 언론도 동조하고 있어 흡사 파시즘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규정했다. 서구 파시즘의 태동은 파업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체제를 혼란시킨다고 몰고가, 결국 ‘강한 정부’의 출현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편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이해조차 전제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용어는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 말처럼 성립되기 어려운 말”이라며 이는 “민주노총을 완전배제한 ‘9.11 담합’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파업지지 전국교수선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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