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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나의 벽돌: 윤석열
    정치참여 혹은 대선출마 회견 소감
        2021년 07월 01일 09: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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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n all you’re just an another brick in the wall.
    당신 또한 결국 벽 속의 또 다른 벽돌일 뿐이야.

    Pink Floyd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 1979.

    내가 처음으로 만나 대화했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은 나보다 7년 선배였는데, 그는 리스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리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대학에 갓 입학한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그는 술을 ‘거하게’ 사주었었고, 우리는 한우 등심이라는 것을 생애 최초로 먹으며 감격했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가 있다니. 그날은 1987년 4월의 어느 날이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다음으로 한우 등심을 먹은 것은 1996년 1월이었다. 회사 부장이 사주었었다. 아, 이 글은 소고기 등심에 관한 글이 아니다.

    그 선배는 취하더니 법대를 밥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했다. 잘 먹고 잘살려고 정의를 포기해서 밥대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날 나는 그 선배의 말보다는 등심과 소주에 관심이 더 컸었고, 그래서 그분의 말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에도 법대 사람들이 자신을, 혹은 법과대학을 스스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꽤 경험했었다.

    나는 어렸지만, 다음의 것만은 알고 있었다. 전두환은 12.12 쿠데타 후에 국가 보위 입법 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정치활동규제법이나 언론기본법, 대통령 간선제를 명시한 선거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는 것을. 그리고 헌법에는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나온다는 것을.(1) 그러니 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 그 국가 보위 어쩌고 하는 괴단체가 만든 법들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법에 근거한 체포나 구속이나 형의 선고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일이라는 것을.

    나는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다니던, 혹은 다녔던 소위 ‘엘리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재학생 중 일부는 차안대(遮眼帶, 경주마의 좌우 시야를 차단해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는 일종의 가리개)를 하고 사법고시 합격만을 향해 달렸을 것이고, 그들의 지적 수준은 평균적인 대학생들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기도 했다. 눈가리개를 한 이들은 문학이니 역사니 철학이니 하는 인문학적인 지식, 다른 말로 교양이라는 것과 담을 쌓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민이나 삶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법과대학 출신의 교양과 담을 쌓은 ‘엘리트’들은 나중에 법관이 되기도 했다. 나는 생각했다. 문제가 있는 법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구속하고 유죄로 선고하는 이들은, 법은 존재하면 다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헤겔의 글을 읽고,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냥 ‘실정법’에 근거해서 움직였을 뿐이었다. 법을 다루는 이들이 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식은 있으나 지성은 없다는 말이 1980년대에 유행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였다.

    그들은 검사가 되기도 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상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상한 폭탄주를 마셨고,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그들은 바쁘게 살았다. 안 바쁠 수가 없었다. 검사 인원수 대비 업무량은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사시 정원이 증가해 동료가 늘어나는 것도 반기지 않았다. 지위와 권위는 그것을 누리는 이의 수가 적을수록 달콤한 것이니까.

    어떤 이들은 수십 년을 바쁘게 살았다. 그들은 영화에서 묘사되었지만, 영화는 남들보다 훨씬 덜 보았다. 그들은 특정 서적을 읽은 이들을 감옥에 넣었지만, 정작 그 책을 제대로 읽지는 않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우병우 같은 사람이 생겨났다. 생겨났다고 하는 말도 약할 수 있는데, 사실 ‘양산’되었다.

    혹시 윤석열이라는 이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지만 그런 선입견은 일단 배제하고, 그의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다. 윤석열의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였으나, 그의 말들은 놀라울 정도로 지성과는 담을 쌓은 것들이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하며, 그래서 조금 더 부패한 세력이 국민 약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의 말은 내게 들렸다.

    그는 박근혜 특검에서 일했었고, 검찰총장으로도 일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전신인 정당들의 특성을 모를 리가 없다. 그 정당들이 얼마나 부패한 이들의 모임임을 그는 모를 리가 없다. 그 정당이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이, 박근혜를 수사하면서, 그를 기소하면서, 그는 부패와 무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것을 몰랐다면,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최소한의 지적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나도 문재인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고, 부패한 이들을 중용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해법이 과연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것일까? 늑대가 괴롭히면 호랑이를 불러 늑대를 막아야 하는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운운하는 그의 발언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씨. 하지만 국민은 언제나 갈라져 있어요. 모든 ‘국민’의 이익이 일치한다면 왜 정당이 존재하고, 정치적인 투쟁이 존재하겠어요?

    국민이 이미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지의 산물이거나, 무지가 아니라면 결국 “국민은 나의 편이야.”라고 자기에게 편리한 해석을 하려는 나쁜 의도의 산물일 뿐이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럼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왜 국민의 편을 가르는 것의 대표적 기관인 정당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아예 정당 해산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가? 내 편 네 편 가르는 모든 이들을 없애야 하지 않는가?

    그는 둘 중의 하나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그가 정치가 무엇인지, 왜 정치가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정치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이, 자신이 기초하고 있는 집단(계급, 계층, 이익집단 등)을 위해 세력을 이루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국민의힘 계통 정당들(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은 대개 재벌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고, 그 대가로 그들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정치’를 해왔다.

    두 번째는, 그가 이 사회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정치가 특정 집단을 위한 노력임을 이해하면서도 그렇게 발언했을 가능성이다. 아마 이 가능성이 훨씬 크며, 그렇다면 그는 무의미한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마. 윤석열의 편이 되어야 해.” 그는 현 정부와는 다른 플랫폼에 있는 내로남불 특급열차에 오르고 있을 뿐이다.

    그는 “이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라고 말했다

    자유를 아주 좁게 정의한다면, 21세기의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며,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는 ‘이 정권이 빼내고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추상적이고, 공허한 발언이다.

    그가 위와 같이 말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올바른 의미로 그런 말을 하고자 한다면, 그는 현 정권이 빼내려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가 넣으려는 자유는 무슨 자유인지를 단 하나의 예라도 들면서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궁금하다. 그가 말하는, 현 정권이 빼내려 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결국, 나는 의심한다. 그가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그가 집어넣기를 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내가 추측해 볼까? 한 사람이 집을 30채 보유해도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을 자유? 쿠팡이 노동 강도를 더욱 높여서 더 많은 노동자가 죽게 할 자유? 신세계이마트가 ‘노브랜드 버거’에 이어 ‘노브랜드 된장찌개’와 ‘노브랜드 보쌈/ 족발’ 체인도 만들 수 있는 자유? 구글과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 국민의 모든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보유할 수 있는 자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나는 이분이 말하는 자유가 그런 것들이라는 의심이 드는데, 내가 의심이 너무 많은 건가?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승자독식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진심이라면, 그는 이준석 씨가 대표인 정당과 맞서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정당의 대표는 그의 저서, <공정한 경쟁>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정글에는 나름의 법칙이 있다. 약육강식이다. 강자가 다 먹는 세상이다. 미국은 이런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원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 미국식 자유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2)

    그는 정글의 법칙을, 강자가 다 먹는 약육강식을 사회 전반에 받아들이자는 이가 대표인 정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승자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이다. 정말 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물론 그와 이준석, 혹은 이준석 뒤의 세력이 치고받는 것까지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의 지성의 수준이 놀라울 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그의 연설을 “훌륭한 연설”이라고 치켜세웠다고 한다. 그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가 담겨있고, 젊은 세대가 배척하는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화법이 인상적”이라고 호평했다고 한다. 이쪽 사람들은 참으로 추상적인 말을 즐긴다.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가 담겨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누구’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들이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누구’는 이준석의 마음속에서는 ‘승자들’일 것이고, 겉으로 말할 때는 기껏해야 ‘국민’ 아니겠는가? 이준석은 윤석열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승자독식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닐까.

    그는 질의응답에서는 한술 더 떴다. 자기가 수사에 참여했고, 구형하는 데 참가했고, 그래서 법원의 선고를 받은 박근혜에 관해, “두 전직 대통령이 연세도 있고 또 여자분인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 역시도 그런 국민들 생각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이가 무슨 문제인가? 두 사람은 구치소에 들어갈 때도 ‘연세가 있었고’, 박근혜의 경우 그가 속한 특검팀이 구속할 때에도 여자분인 전 대통령이었다. 무슨 헛소리인지.

    그는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이고,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나서 몇십 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공정과 법치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 나는 이 사람들의 그 편안함이 어떨 때는 부럽다.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릴 때도 내 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나로서는, 모순된 이야기들을 저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반지성주의가 참으로 부럽다. 사실, 부럽지 않다. 그들, 정확히 말해 서울대 법대 출신의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은, 논리적이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발언의 전체적인 정합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개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나경원이 그러는 것을 보았고, 김진태가 그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년에 사회과학 공부 좀 했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마저도 그러는 것을 보았다. 윤석열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반지성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82년과 1983년에 대학에 입학했던, 그의 후배였던 정치인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다.

    나는 법대를 비난하는 것도, 서울법대 출신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는 서울법대 출신이고, 내가 좋아하는,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후배 하나도 서울법대 출신이다. 84년과 85년에 서울법대에 입학했던 몇몇 선배들을 나는 매우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들은 아마도 이 사회의 표준이 아닐 것이다.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수십 년간 ‘돈 안 되는’ 일을 해온 그들은, 오히려 이상한 존재들일 것이다.

    표준에 가까운 이들 중에서도 정치인들은,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매우 돋보인다. 오랜 세월 판결문을 썼을 것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참으로 한숨이 나온다. 논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다.

    그 대열에 하나가 더 합류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는 벽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벽돌일 뿐이다. “All in all you’re just an another brick in the wall.”(관련 영상)

    우리가 쇠귀에 경 읽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talk to a (brick) wall’이라고 한다. 그는 대화가 이루어질 리 없는 벽을 구성하는 벽돌이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그런 것 같다.

    그는 비록 지금은 지지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대선 행보를 하면서 자신이 지옥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강한 이인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정당 정치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소설을 하나 써 보자. 재미있을 것 같다. 그는 유승민계와 이준석 등에 왕따를 당하고, 홍준표에게 시달릴 것이고,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탈당하고, “국민들의 생각에 공감하여”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에게 달라붙은 이들의 꼬임에 빠져, 실제로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 그리고 과거에 이인제가 했었던 역할을 행한다. 대선 패배 후 그는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정계를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한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매일같이 칭얼댄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좀 생기다가, 강용석이나 홍준표만큼 잘하진 못하여, 있는 구독자마저 날린다.

    이준석은 어떤 면에서는 조국이 키웠다. 조국의 딸이 남학생이었다면 덜했을 것이다. 이준석이 20대 남성들에게 던지던 주장들은, 조국 일가의 추문을 통해 연료를 공급받았다. 윤석열은 어떤 면으로는, 추미애가 키웠다. 둘 다 현 정권의 문제점들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준석은 그나마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이지만, 윤석열은 그렇지도 않다. 자신이 민주당의 실정과 추미애 등의 헛발질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 준비된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

    <주석>

    1.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 정글의 법칙을 추종하는 이준석은 인류가 수만 년간 이루어 온 모든 문화적 정치적 진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회를 야만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승자독식’의 대표 중 하나는 물개인데, ‘승자’ 물개 수컷 하나가 수십, 수백의 암컷과 교미하곤 하고, 밀려난 수컷들은 요즘 펭귄들을 강간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625000318

    https://www.khan.co.kr/world/tidbits/article/201411191601491

    이준석의 정글의 법칙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이다.

    이준석이 여성 문제에 대해 그리 무지한, 혹은 이상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그가 승자가 모든 여성도 ‘독식’하는 것을 꿈꾸는 제우스 추종자여서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리스 신화의 가장 높으신 신인 제우스는, 다음 목록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데, 그 대부분은 법적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간음’이거나 혹은 ‘강간’에 해당한다.

    레아, 헤라, 데메테르, 가이아, 히브리어스, 칼리오페, 네메시스, 페르세포네, 셀레네, 스틱스, 아이기나, 아익스, 보에티스, 보리테네스의 딸, 데이노, 엘렉트라, 히말리아, 호라, 이오, 칼리르호에, 보에티스, 카르메, 이아르보스의 어머니, 메가로스의 어머니, 오세리스, 플라우토, 테이게테, 탈레이아, 알크메네, 디아, 탈레이아, 엘라레, 에우로페, 칼리스토, 칼리케, 카시오페이아, 라미나, 라오다메이아, 레다, 피라, 판도라, 프로토게니아, 티아, 프티아…

    필자소개
    레디앙 기획위원. 도서출판 벽너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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