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강력 경고
        2006년 11월 27일 1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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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에 대한 안내통지문이 27일 일제히 발송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강력히 경고했다.

    이미경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납부 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뒤, "당사자들은 저항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적인 말에 의지해서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다시 이것이 일어날 때는 국민의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종부세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10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중형자동차세 정도의 비용을 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의장은 한나라당과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을 분리하면서 종부세 현행 유지 방침이 정치권 내에서도 대세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 철회 방침을 언급하며 "종부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에 의지해서 조직적 반발을 하지 않을까 염려해 왔는데 한나라당이 방향을 잘 정리해 주어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았다. 우리 사회 밑바닥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세금이 전면 해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수군거림이 최근 부동산 거품이 출현한 하나의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이 있다"면서 "차제에 세금폭탄 운운하는 정치 선동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취소하고 사과함으로서 잠재적인 부동산 불안요인을 깨끗이 털어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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